근로복지공단 산재소송 패소율 높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행정소송 패소율이 다른 행정 소송에 비해 크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행정소송 1심과 2심 패소율은 14.3%와 19.7%로 지난해 행정소송 평균 패소율의 1.7배에서 5.6배에 달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규범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데도 공단은 판례를 무시하고 산재를 불승인한 후 '상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10/26 이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