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도 역부족..재정 '초비상'

(앵커멘트) 울산시의 곳간이 거덜 나면서 빚만 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맨들 들어올 돈은 줄고 나가야 할 돈은 늘고 있어 일시적인 재정 악화가 아니란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잡니다.

(리포트)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비 그리고 무상교육, 당초 예산 기준으로 올해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울산시 전체 예산의 1/3에 육박합니다. 지자체 몸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CG-IN) 민선 6기 4년간 199명 늘어난 울산시 공무원 정원은 민선 7기 출범 1년 반 만에 소방직만 230명 이상 늘어나며 333명 불었습니다. (-OUT) 공무원 1명당 인건비 단가를 8~9천만 원으로 책정하는 걸 감안하면 인건비만 300억가량 불어난 겁니다. 준공영제까지 검토한다는 버스 지원금 역시 불과 2년 새 600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한번 도입하면 바꾸기 힘들고 나날이 불어나는 고정비 성격의 세출이라는 점입니다. 더불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 정원과 전시컨벤션, 수소 산업 부흥에 막대한 시비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당해야 할 세입은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CG-IN) 부동산 불황과 주력산업 침체로 지방세수가 크게 줄면서 울산시가 거둬들이는 자체 수입 비율은 3년 새 7%나 빠지며 50% 선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OUT)

(인터뷰) 손종학/울산시의원 -'2016년 (재정자립도가) 55.07%였는데 작년도 결산기준으로 49.56%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벌어서 지출이 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내년에 600억 지방채 추가 발행 등 3년 만에 1900억 원의 빚을 안게 됐습니다.

(인터뷰) 서영준/울산시 예산담당관 -'긴축재정도 불가피하고 그런데 사실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포용 성장이라든지 경제활력 제고 이런 건 또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국비 확보라든지..'

신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무엇보다 경상 이전 경비를 중심으로 한 특단의 세출 구조조정 없인 단기간 내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유비씨 뉴스 조윤홉니다.@@

-2019/11/06 조윤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