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원외재판부 '성큼'..장소까

(앵커멘트) 장소까지 물색 특광역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수원과 창원까지, 울산만 제외한 주요 도시마다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갖춰져 있습니다.

시민들과 지역 법조계의 숙원인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현실화할까요? 법원행정처에서 울산을 방문해 설치 장소까지 물색했습니다.

조윤호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지방법원을 방문한 대법관 신분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법원 조직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는 역할이 있어 울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방법원 설치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고법의 지방 출장소 격인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결단이면 충분합니다. (CG-IN) '울산지법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둔다'는 대법원 규칙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행정처에서 개정안을 상정하면 비법조인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 자문회의와 14명 대법관 회의의 과반수 동의로 통과됩니다. (-OUT)

조 처장은 울산지법 건물을 증축하는 방향으로 고법 원외재판부가 들어설 수 있는 장소까지 둘러보며 사실상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인터뷰) 조재연/법원행정처장 -'원외재판부 결정이 나면 좁은 공간이라도 잘 활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브릿지:지난해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된 울산 항소심은 모두 574건, 부산고법 전체 소송의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CG-IN) 청주와 춘천 원외재판부보다도 많고, 특히 제주의 두 배에 이릅니다. (OUT)

(인터뷰) 송철호/울산시장 -'부산까지 일일이 오가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대부분 부산에서 선임해야 하는 등 경비 문제도 아주 컸습니다.'

16만 명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던 원외재판부 울산유치위는 이달 내로 대법원 규칙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초 울산 원외재판부 안건이 상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비씨 뉴스 조윤홉니다.@@

-2019/11/01 조윤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