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정황 있지만..구멍 뚫린 시스템

(앵커멘트) 7살 여자어린이가 의문사한 뒤 친부와 동거녀도 숨진 사건은 남매가 학대를 당했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취재진이 청도의 유족 등을 만나보니 학대정황이 나왔는데 학대를 예방할 시스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혜지 기잡니다.

(리포트) 숨진 7살 A양의 남매는 7년간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다 올해 초 친부와 동거녀를 따라 울산에 왔습니다.

이 남매는 동거녀와 동거녀의 어머니, 동거녀 자녀 3명도 함께 지내 방임되기 쉬운 환경에 놓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오빠인 9살 B군은 지난 4월 친부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기관의 보호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도에 사는 외할머니는 외손주들과 헤어진 뒤 만남은 커녕 소식조차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 A양 외할머니 지인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부터는 만나지도 못했고, 연락도 안 되고. 힘들게 만나다 보면 몸에 멍들어 있는 자국도 있고.."

<<스탠드업 :이런 가운데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조사는 신고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 교사 등 신고 의무자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A양이 다니던 유치원애서는 A양이 숨지기 전, 학대 의심을 했지만 적극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에 적극 개입하기 어려운 점도 문젭니다.

아동 학대 가능성을 의심한 아동보호기관은 동거녀와 수차례 상담을 시도했지만 강제로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는 탓에 전화상담만 했습니다.

(녹취)울산남구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같이 있는 동거녀를 의심했었는데 가정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하니 거부해서 가정으로 가지는 못했고. 권한 자체가 저희한테 없고.."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종점/북구가정폭력상담소장 "법이라는 게 피해자에 맞춰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데 맞춰져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대책 마련 목소리는 높지만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아동학대는 잊을만하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유비씨뉴스 신혜집니다.@@

 

 

 

-2019/08/27 신혜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