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매년 수천억 원 감소.교부금 개편 '비상'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재정당국의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수천억 원의 교부금이 줄어 울산교육 재정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배대원 기잡니다.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를 놓고 열린 정부 부처 토론회. 내국세의 20.79%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구조를 두고 부처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싱크)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또 한정된 재원을 더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를 함께 짚어볼 시점입니다." (싱크)최교진/교육부 장관 "20.79%라는 틀은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재정이 있다면 교육 전반으로 좀 넓혀서.." 재정당국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한 새 방식 도입을 주장합니다. 반면, 교육당국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전년 대비 상한선을 설정하고 기금 적립을 활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울산교육청의 올해 교육교부금은 1조7천35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는 상황. 재정당국의 방향대로 개편되면 학생 수가 매년 수천명씩 줄어드는 울산은 매년 2천억에서 3천8백억 원의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부족한 재정을 채워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 상탭니다. 두 기금의 보유액은 지난해 2천6백 억원에서 올해 천90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 지출 예정인 금액을 빼면 2백40억 원만 남게 됩니다.(OUT)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며 신규 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교육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점져집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 협의회는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교부금을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도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정적인 교부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용식/울산시교육감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교육의 서비스 질, 이것이 낮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처럼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로징:학령인구 감소 속 정부의 교부금 개편이 본격 추진되면서 울산교육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UBC뉴스 배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