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인력난 극심..미제사건 2배 ↑

(앵커멘트) 오는 10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울산지검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제 사건이 1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나는 등 사건 처리가 지연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잡니다.

(리포트)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울산지검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총 정원이 53명에 이르지만 현재 근무 중인 검사 수는 30명에 불과합니다.

(CG-IN)이같은 인력 공백은 특검 파견과 휴직 등을 이유로 검사 15명이 자리를 비운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부장검사 이상 간부와 공판검사 등을 제외하면 실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14명에 그치는데, 전체 정원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OUT)

특히, 수사 검사 14명 중 5명은 울산지검이 첫 부임지인 초임 검사로 파악됐습니다.

(브릿지: 문제는 인력이 부족한 탓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제 사건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CG)지난해 2월 기준 천2백여건이던 울산지검의 미제 사건은 1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검사 1명당 2백 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는 겁니다.(OUT)

이같은 인력난으로 인한 사건 적체는 범죄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들의 권리 구제를 늦출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싱크)변호사(검사 출신) '피해자는 피해 보상이 늦어지고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늦어지니까 그에 따른 심적인 고통도 있을 것이고요. (피의자도) 혐의가 무조건 있는 것은 아닌데 결론이 늦게 나옴으로 인해서 법적인 지위가 굉장히 오랜 기간 불안정해지고..'

법무부는 최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부산지검에 검사 2명을 파견했지만 울산지검은 인력 충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오는 6월 말 신임 검사를 일선 검찰청에 배치해 인력난 해소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UBC뉴스 배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