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없이 통합돌봄 시행..현장은 '버티기'

(앵커)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달 27일 전국에서 본격 시행됐습니다.

시행 2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인력 부족으로 제도 운영 자체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고령사회에 발맞춰 '병원 대신 집'에서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에선 인력난으로 벌써부터 과부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 인력조차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돌봄 업무까지 더해지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싱크) 구·군 관계자 '팀원이 2명밖에 안 되거든요. (복지대상자에게) 전화를 틈틈이 돌리고, 안 되면 2인 1로 며칠을 (잡고) 집을 가죠.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체계의 핵심은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를 엮는 조직, 그리고 인력입니다.

가정 방문 서비스를 위해선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짜 돌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은 행정복지센터당 전담인력 1명 이상 수준,

하지만 울산은 북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이 아직 이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추가 인력 배치가 예정된 올해 말까지는 현장의 업무 과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민경/삶과그린연구소 소장 '공적인 전달 체계와 민간의 전달 체계,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체계들이 같이 잘 돌아가면은 이런 발굴을 하고, 민간에게 (대상자를) 먼저 넘겼다가, 또 공공 서비스가 필요하면 넘기는 (유기적) 제도 시행이..'

제도 시행에 앞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먼저 갖췄어야 한다는 지적인데, 정부가 시행과 동시에 정비에 나서면서 현장 혼선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ubc뉴스 이채현입니다.

-2026/04/10 이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