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재검토'..정부 행정 처리 적정성 논란

(앵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린 환경당국의 행정 처리 과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걸로 보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입니다.

(리포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와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울주군으로 보낸 협의내용입니다.

낙동강청은 사업 추진 시, 고지대 핵심 식생의 훼손과 생태축 단절 등 불가역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부정류장 배후 암석돔의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담보하기 어렵고, 균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불산의 공룡능선을 가로지르는 노선이 경관 가치를 훼손 시키는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울주군과 사업자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탭니다.

(인터뷰)이민규/울주군 관광과장(3월 30일) '환경영향평가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정당성과 적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에선 정부 기관의 무책임한 행정 절차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울주군에 보낼 '협의 내용 회신 공문' 결재가 완료된 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 40분.

같은 날 밤 11시 18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인사발령 공문이 작성됐고, 불과 30여 분 만에 전결 처리됐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10분 협의내용이 울주군에 발송됐는데, 낙동강청 담당자들이 모두 자리를 비웠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싱크)서범수/국회의원(국민의힘)(4월 8일) '자기가 결재해 놓고 그날 밤에 발령 나고, 그다음에 담당자들 전부 그날 항의 전화 올까 싶어서 전부 조퇴해 버립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행정이 당당하지도 못하고 무책임합니까?'

(싱크)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4월 8일) '챙겨보겠습니다. 낙동강청장이 아마 마지막까지 본인이 임무를 다하고 인사이동 과정이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행정심판 결과와 정부 판단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2026/04/09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