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알림 '8번' 있었지만..비켜간 복지

(앵커) 최근 울주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가족이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여러 차례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CG1-in) 전기료나 건강보험료 체납 등 40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연간 여섯 차례 위기가구를 발굴합니다.

이렇게 분석되는 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천만 명, 이 가운데 실제 위기 가구를 추립니다. (out)

이미 위기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진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CG2-in) 최근 5년간 해마다 140만 여건이 발굴되고 있지만, 소득 기준 등에 막혀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out)

지난 18일 울주군에서 숨진 일가족 5명 역시 이 시스템에 포착됐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CG3-in) 해당 가족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차례 위기가구로 분류돼,

지자체의 상담과 복지부로부터 3차례 긴급생계비 지원은 받았지만,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out)

(싱크) 울주군 관계자 '긴급 지원은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끔, 일시 지원이고. (민간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거라면 (해당 가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 돌봄이라든지, 웬만한 복지 서비스들은 다 이제 본인 신청주의기 때문에..'

(클로징: 위기를 미리 포착하고도 제때 개입하지 못하는 지금, 이를 감당할 현장의 인력과 대응 역량에 문제는 없는지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ubc뉴스 이채현입니다.)

-2026/04/05 이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