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있었지만 통과..견제 기능 상실?

(앵커) 울산시의 공공시설 위탁 정책 문제점,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도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잡니다.

(리포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으로 추진했다가 다시 공공기관 위탁으로 바꾼 울산시.

울산시의회의 동의안 심사 과정에선 정책 혼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싱크)손근호/울산시의원(3월 12일) '민간위탁 한다고 했다가 공공기관으로 잡아넣는다 말이죠. 울산시의 방향성이 뭔지 도대체 읽을 수가 없거든요.'

(싱크)정호동/울산시 경제산업실장(3월 12일) '정부의 정책 연계, 또는 지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른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민간 위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해지 통보 후 공공기관 위탁으로 전환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싱크)홍유준/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장(3월 12일) '민간 위탁자들이 안정된, 보장 기간만큼은 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장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부족하지 않았나..'

하지만 두 동의안은 모두 별다른 수정 없이 원안 가결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실크) 반대로 시립아이돌봄센터와 시립노인요양원, 시니어초등학교 등 공공이 운영해오던 5개 시설을 민간 위탁으로 바꾸는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결정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은 셈입니다.

(인터뷰)김지훈/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당위성 없는 집행부의 정책을 알면서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8대 시의회의 모습은 결국 시민 권익 침해와 지방지치 훼손으로 돌아오지 않나 싶습니다.'

8대 울산시의회는 특정 정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도.

정당과 관계 없이 의석 수가 한쪽으로 쏠리면 나타나는 견제 기능 약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클로징-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2026/03/19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