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위탁 '오락가락'..행 정 불신 초래'

(앵커) 울산시 공공시설 위탁 정책이 짧은 기간에 방향을 바꾸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의결을 받았습니다.

(실크) 하지만 불과 4개월 뒤인 올 3월, 이번엔 공공기관에 맡기겠다며 다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전화싱크)(음성변조)울산시 관계자 '근로자들 어떻게 해주고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이걸 다 하려면 민간이 하기에는 좀 벅차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민간이 위탁을 맡아 운영 중이던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올 들어 갑자기 공공기관 위탁으로 바꾸겠다며 민간에 위탁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cg in) 업체 측은 부당하다며 지난 4일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3월 6일, 갑자기 위탁 해지를 받아들이겠다며 의견서를 철회했습니다.(out)

(전화싱크)(음성변조)울산시 관계자 '민간에 설명을 했죠. 너희가 잘못해서 (해지 통보) 한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거고..'

이처럼 민간 위탁을 공공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반대로 공공 위탁을 민간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습니다.

(cg in) 울산시는 올 1월 시립아이돌봄센터와 시립노인요양원, 제2시립노인복지관 등 5개 시설을 민간 위탁으로 바꾸겠다며 울산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out)

(전화싱크)(음성변조)울산시 관계자 '초기에는 시설들 운영하게 되면 공공 부문에서 좀 잡아가지고 시 예산도 들어갈 것도 있고 이러니까 하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그런 게 없으니까 민간 위탁으로 가는 거고, 지금 안정이 됐다고 보는 거고..'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운영은 이용자 서비스와 종사자 고용 안정 등과 직결되는 만큼 운영 방식 변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화싱크)도수관/울산대학교 공공인재학부장 '단기적으로 A방안 하겠다 했다가 B방안 하겠다고 했다가 이런 방식은 결국은 계획 없이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서비스 공급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위탁과 관련된 잦은 정책 변경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