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에도 불법 행위..행정처분도 솜방망이'
중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중구의 한 업체가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미승인 폐기물 임시보관소 운영 등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구청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데도 과태료 2천만 원 부과에 그쳐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2026/03/12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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