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광역 비자 재검토 지시..비자 '적신호?'

(앵커) 부족한 조선업 인력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울산 광역형 비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기존 비자 제도 범위 내에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외국인 고용 쿼터 조정까지 거론되면서 비자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울산 타운홀 미팅에 이어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조선업에 적용 중인 '울산 광역형 비자'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국내 일자리와 조선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싱크)(2월10일) '외국인 노동자 220만 원 주고 채용해서 일을 하면 국내 노동자 일자리는 어떻게 되며, 크게 앞으로 조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냐..'

또 특정 지역에 비자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국가 차원의 통제와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싱크)(2월10일) '특정 지역에 비자 발급권을 줘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노동자들 데려다 써라. 이래버리면 국가적 통제 관리가 되겠냐 의심이 갑자기 들었어요.'

올해까지 시범 운영되는 울산 광역형 비자 설계 정원은 총 440명, 입국한 외국인은 133명입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정부의 기존 비자 체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선 용접과 전기, 도장 등 내국인 기피 업종과 중소 협력업체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크) 임현철/울산시 대변인 '울산 광역형 비자는 26년까지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법무부가 승인한 외국인 전체 고용쿼터 안에서 2년간 440명을 광역형 비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국 전 현지 교육을 통해 기술 숙련도를 검증한 인력을 도입하고 있어 기업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현재 30%인 조선업 외국인 고용 쿼터를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울산 광역형 비자 유지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2026/02/11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