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 권한 이양·여론 수렴 후 검토'
(앵커) 행정 통합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조건부 통합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성급한 추진보단 권한 이양과 시민 여론을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수도권 일극 해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핵심 수단으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이 제시됐습니다.
국무총리실이 대규모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내놨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은 통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동남권에선 부산과 경남이 울산의 행정 통합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이 조건부로 행정 통합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 시장은 먼저 2022년 출범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아 한계를 보였다며,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입법권과 과세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싱크)김두겸/울산시장 '한시적인 인센티브가 아닌,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무엇보다 시민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김두겸/울산시장 '50% 이상의 동의가 확인되면 행정 통합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의회와도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산-경남의 행정 통합 논의 결과에 따라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시기를 검토하겠단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행정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시민 여론을 먼저 수렴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2026/01/21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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