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정치 현수막 공해.. 이유는?

(앵커멘트) 선거철만 되면 정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거리를 장악하는 일이 반복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배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들이 가득합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걸린 한 현수막,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정당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에도 기초의원이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내건 현수막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브릿지: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 교차로 인근 전용 게시대는 오히려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며 앞으로 더 많은 불법 현수막들이 난립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싱크)김지현/동구 남목동 '아무래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안 좋게 보이는 건 너무 확실한 것 같고 이런 걸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새해나 명절, 선거철마다 정치 현수막 난립하는 배경엔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크다는 정치인들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게시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난립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물론 규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당이나 당대표, 당협위원장 등의 명의로 읍면동별 최대 2개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핑계 아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도 정비만 하고 정작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지난해 울산지역 정당과 정치인이 내건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는 2천3백여 건에 이르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싱크)지자체 관계자 '정치인 (현수막은) 작년에는 없고 계도 위주로 저희들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어서 철거 위주로 하고 있어요.'

최근 정부가 정당 현수막을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특례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ubc뉴스 배대원입니다.

-2026/01/18 배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