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에쓰오일 사고 실형 1명..노동계 반발

(앵커) 지난 2022년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사고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실무자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계자에게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선고를 두고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배대원 기잡니다.

(리포트)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022년 5월.

설비 재가동 중 부탄 가스가 누출되며 발생한 이 사고로 3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직원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에쓰오일은 사고 수습에 협조하겠다며 머리를 숙였고 외국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사항을 최고안전책임자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절차 등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고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뒤 3년 8개월여 만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쓰오일과 협력업체 법인, 그리고 실무자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스 차단 조치와 설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생산팀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원급인 공장장과 직원 5명에겐 각각 금고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본부장 2명에겐 무죄가 선고됐는데 구체적인 개별 작업에 관해 직접 산업안전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번 선고를 두고 노동계는 솜방망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조시형/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국장 '현 재판부의 모습은 중대재해 처벌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반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쓰오일 법인은 직원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으로 벌금 1억 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UBC뉴스 배대원입니다.

-2026/01/15 배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