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치매 노모 살해.. "돌봄 위험군 발굴해야"

(앵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돌봄 책임이 가족 개개인에만 맡겨질 경우, 비극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채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 다세대 주택 앞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문 앞 빨래 건조대 위에는 두 켤레의 신발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울산 북구의 자택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남성 A씨가 치매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어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동생에게 연락해, '아침에 집으로 와달라'는 문자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이어진 돌봄이 비극적인 범죄로 끝나는 대표적 사례에는 이른바 '간병 살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30년간 30대 장애 아들을 돌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B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오랜 돌봄에 처지를 비관하다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간병 살인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 모두 228건으로 매년 1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돌봄 체계가 오랜 기간 동안 가족에게만 책임을 지우면서, 돌봄 제공자와 대상자 모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영란/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팀장 '돌봄에 대한 심리적이고 재정적인 부담은 노인 학대와 방임 등 범죄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래서) 자살을 가족 가족 (돌봄) 부담 감소의 한 방법으로까지 생각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환경에 노출)..'

결국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돌봄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고, 위험군을 정부가 먼저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뉴스 이채현입니다.

-2025/12/12 이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