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붕괴 사고 한 달.. 대책·지원 '제자리'

(앵커) 9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발 방지 대책과 유가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사고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노후 발전소 폐쇄에 대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유가족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11/15) '유가족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울산시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는 진척이 없습니다.

사고가 난 보일러동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해체 과정에서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2038년까지 폐쇄 및 해체하겠다고 한 노후 발전소는 모두 40기,

전문가들은 공작물 해체가 엄격한 기준 아래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체 매뉴얼과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싱크)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일단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좀 많은 포맷(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공작물에 대한, (공작물) 해체에 대한 기술도 약하고요. 거기에 대해 관련 전문가도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고 이후 유족들을 위한 지원책도 행정 절차 안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는 '유가족 대부분이 타 지역 사람이라 안내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해체 기술시방서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발주처 3명, 시공사 4명 등 사고 당시 업무 담당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뉴스 이채현입니다.

-2025/12/08 이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