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장비 예산.. 기사회생 반복

(앵커멘트) 도로 곳곳에 설치된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 예산이 해마다 삭감과 증액을 반복하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예산과 관리 주체가 나뉘면서 시 예산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지역에 설치된 무인단속 장비는 940여 대,

설치부터 유지까지 전액 국비로 운영돼 오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듬해인 2022년부터 지자체 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장비가 대폭 늘면서 시 예산 부담이 커졌습니다.

무인단속 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설치 2년 뒤부터는 경찰이 운영하는 등 관리 주체가 제각각입니다.

경찰이 운영하는 비용도 모두 시가 부담하는데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다보니 예산 심의에서 관행적인 삭감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무인 단속 장비 구매와 운영에 관한 예산 16억 원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깎인 예산은 결국 마지막 단계인 예결 특위나 이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3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3억 8천만 원가량 증액됐습니다.

정부가 지방 소비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시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상황,

(인터뷰)-김재홍/울산시자치경찰위원장 '과태료·범칙금이 국고로 다 들어가는데 실제로 여기에 지금 이제 무인단속기가 아주 급증하게 됨으로써 비용 문제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과태료 수입을 지자체로 귀속할 수 있는 법개정과 함께 운영비 절감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비씨 뉴스 전병주입니다.

-2025/12/04 전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