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참사 수사 속도..수사 쟁점은?

(앵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매몰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작업 절차와 안전 의무 이행 여부를 비롯해 발주처의 실질적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구조 작업이 마무리 되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두고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발주처인 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 발파 도급업체 코리아카코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고 당시 HJ중공업과 코리아카코의 작업 절차가 적절했는지,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래회/코리아카코 대표이사(지난 15일) '저희는 구조 검토서에 돼 있는 대로 시공을 했고요. 그 인과관계나 원인 분석은 지금 수사 중이어서 더 이상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이와함께 노동부는 발주처의 책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서발전이 해체 공사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느냐는 겁니다.

(싱크) 김우석/변호사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시설이나 장비라든가, 장소, 공사 현장 이런거에 대해서 지배하거나 운영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중처법 시행부터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이르지만 발주처를 대상으로 법 적용까지 이어진 사례는 드뭅니다.

한편 경찰과 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주 현장 합동감식을 벌여 사고 당시 진행된 '사전 취약화 작업'의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ubc뉴스 이채현입니다.

-2025/11/17 이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