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까지 반 년.. 울산은 아직 걸음마
(앵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돌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했지만, 울산의 준비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비해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체계의 전환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자체에 신청하면 의료·요양·주거 등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행을 반년 앞둔 지금, 울산형 통합돌봄 시스템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통합돌봄과를 신설한 북구를 제외하면 아직 전담 조직도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돌봄서비스의 뼈대가 될 '통합지원 협의체'나 '재택의료기관' 등을 구군에서는 단 한 곳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조례도 심의 중이거나 예정 상태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경/삶과그린연구소 소장 '구군별로 (돌봄) 수요 공급의 차이가 큰 지역이 어디인지, 그러면 공급하는 인력들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필요하고, 그 파악에 따라서 양성 계획을 연차별로 시행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울산시는 뒤늦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싱크) 울산시 관계자 '이게 그 (복지부에서) 3월에 시행한다고만 되어 있고. 이게 좀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일정을) 조절하면서 저희들이 그 시기에 시행되기 전에 맞추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내년 1월까지 울산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는 등 통합돌봄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ubc뉴스 이채현입니다.
-2025/10/30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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