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균형발전 토대'

(앵커멘트) 스웨덴은 우리나라처럼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해 지역마다 다른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후 인구와 산업시설 유입 측면에서 균형발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잡니다.

(리포트) 스웨덴 남부에 위치한 예테보리 주민 마리아씨는 지난 8월 1.09메가와트의 전기를 썼습니다.

우리 돈으로 요금을 환산하면 약 13만 원 수준,

북부지역 주민이 같은 양의 전기를 썼을 때보다 30% 정도 비싸지만 그녀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싱크)마리아 알메스톤/예테보리 주민 '전기를 먼 거리까지 운반하는 데는 실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요금이 다른 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합리적입니다.'

스웨덴은 지난 2011년부터 나라를 4개 구역으로 나눠 각각 다른 전기요금을 부과했습니다.

전기 생산량이 많은 북부와 생산량은 적지만 소비는 많은 남부의 전기요금 도매단가는 1.7배 가량 차이납니다.

이같은 지역별 차등제는 인구 증가와 산업시설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20년 가까이 감소하던 스웨덴 북부 지역 인구는 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3% 가량 증가했습니다.

(싱크)토마스 코베리에르/찰머스 공과대학교 교수 '스웨덴 북부에서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전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산업체들, 특히 화석연료가 없는 철강 생산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진행 중인 철강 산업에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내년에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력 자립률이 100%가 넘는 울산은 저렴한 요금 책정과 기업 유치 등 수혜지역으로 꼽힙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싱크)이창훈/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피해자와 수혜자가 존재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조정해서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 불합리한 전력수급 구조를 바꾸고,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뉴스 배대원입니다.

-2025/10/13 배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