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무너진 '코리안 드림' 울산 이주 노동자

(앵커멘트)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주 노동자 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을 찾은 이주 노동자들이 거액의 빚만 안고 떠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현주 울산 이주민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Q1. 최근 울산에서 '미등록 조선소 이주노동자 긴급 진단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애로, 하소연 쏟아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십시오.

(답변) 지금 울산 지역 조선소가 호황을 맞으면서 많은 이주 노동자분들이 한국에 오시고 또 조선소에 오셨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올 때 에이전시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비를 지불하고, 보통 개인 1500~2500, 3천만 원까지 빚을 안고 한국에 오십니다.

오셨는데 노동자들 중에서는 업체로 오신 분들이 몇천 명 되시고요. 또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천여 명이 넘는 이 분들이 1년 만에 계약이 만료돼서 그동안 진 빚을 아직도 갚지도 못하고 있는데 당장 빚만 안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질문) Q2.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들은 이야기를 좀 첨언하자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E-7이라는 비자를 받고 한 업체에 일을 하게 됐는데,

업체가 용접을 잘 못하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해 버리면 이분들은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자로 이제 변경을 해서 구직을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아주 어렵다면서요, 어떤 것들이 어려운 겁니까?

(답변) 휴업, 폐업 아니면 사실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비자인데요. 구직 비자로 운이 좋아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을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사실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새로운 업체를 찾아서 거기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조선해양프랜트협회라고 하는 조선소 기업 협회의 고용 추천서가 필수 서류고요.

그리고 애초에 한국에 올 때 이를테면 발급됐던 여러 가지 그 서류를 기본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걸 노동자 혼자서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질문) Q3. 그러니까 저희 보도를 보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브로커가 개입하는 거였잖아요.

최대 2500에서 3천만 원의 큰 돈을 내고 한국에 오신 건데 그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우선 첫 번째로는 현재 외국 인력 도입을 조선소의 경우 조선해양프랜트협회 즉 기업주 협회에 맡겨지고 있는 것을 고용노동부가 직접 인력을 도입하고 관리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이 조선소에 일하러 오는 기능 인력들의 경우는 휴업 폐업 아니면 다른 회사로 갈 수가 없어요.

특히 현대중공업, 미포조선과 같은 이런 조선소에 직고용 되어있는 노동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 만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특히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휴폐업이 아닌 경우라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조치들을 정책들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멘트) 네, 이야기 오늘 들어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안내 등이 절실해 보이는군요.

김현주 울산이주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04/18 박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