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울산 찾은 김부겸.. '헌정 수호세력 모은다'

(앵커멘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의식한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저마다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늘 울산을 찾았습니다.

조기 대선, 개헌, 또 지방분권에 관한 이야기 오늘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핵심만 자세하게 김 전 총리와 이야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Q1. 지금 헌재의 탄핵 선고 기일 발표가 오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아무튼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예상보다는 많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회적 혼란도 가중되고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헌재 결과 자체를 정치권에 예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라두요. 적어도 정치권이 자꾸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행동이라든가 발언은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저는 집권 여당의 일부 의원들께서 실질적으로 일종의 극우의 목소리 거기에 자꾸 편승하는 이런 태도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건 사양해야 한다 분명히 중지하라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은 정말로 국민들의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우리가 헌정질서와 법률에 따라서 이 문제가 빨리 매듭짓길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Q2. 윤 대통령 그 최후 변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개헌이 큰 화두가 되고 있고 김 전 총리께서도 아주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고 계시고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의 개헌을 구상하고 계신 겁니까?

(답변) 윤 대통령께서 그런 의견을 12월 3일 전에 하셨더라면 좀 진정성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저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 한 사람이 계엄을 선포를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는 이런 권한이 주어진 게 우리 헌법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아셨잖아요. 이건 분명히 고쳐야죠. 왜냐하면 새로운 이 혼란을 끝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약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그러려면 개헌이 필요하고 그 개헌의 주된 내용은 결국은 이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 그리고 지금 지나치게 중앙 정부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자원과 기회를 국민들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그런 지방분권과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을 헌법에서 분명히 못 박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개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Q3. 지방분권과 관련된 개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과 관련된 내용도 헌법에 명시하자라는 요구들이 상당한데 어떤 걸 좀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 지금은 사실은 지역이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동양 제자를 얻어 먹고 사는 그런 꼴입니다. 이제 이러지 말고 지방이 일정 부분 자신들의 규모와 어떤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치 입법도 하고 또 자치 재정을 통해서 살림을 살고 자신의 지역 발전에 대한 그림을 스스로 그릴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사사건건이 중앙정부가 간섭하고 조금씩 예산을 찔끔찔끔 나눠주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이 지역 소멸과 어떤 지방의 여러 가지 이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이 오명 속에서 저출생 문제부터 이거 하나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 문제를 이번에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운영의 틀을 바꾸자 하는 내용이 적어도 개헌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Q4.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이, 지방이 참 어렵습니다. 끝 질문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전 총리님이 한마디 하시면 좋겠어요.

(답변)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정말 이 산업화 민주화의 긴 과정 속에서 울산은 바로 최선두에 서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정치적인 혼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역량과 또 그 자랑스러운 역사 자체는 절대로 누구도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이 어떤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더라도 바로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이 역사적 가치 위에서 다시 도약이 가능할 겁니다.

울산의 어떤 새로운 도약, 그리고 울산에서 새로운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산업의 수도 울산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앵커멘트) 알겠습니다. 오늘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여러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또 우리 지역을 찾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끝)

-2025/03/18 박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