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소방안전교부세 의무배분 폐지 반대'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소방지부는 오늘(13)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 분야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 특례 규정이 올해 폐지된다'며 '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끊기면 소방관과 국민 모두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재의 소방 분야 의무 배분 비율을 지방교부세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11/13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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