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수도권 일극화에 공동 대응

(앵커멘트) 영남권 5개 시·도가 수도권 일극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확산시켜 격차를 줄이고, 영남권의 균형적인 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거대한 송전탑 여러 개가 울산을 관통합니다.

원전이 밀집한 울산은 대형 재난 위험을 감수하며 수십 년째 전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전국의 전기요금은 똑같습니다.

울산을 비롯한 영남권 5개 시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김두겸/울산시장 '전력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그 지역에만 차등요금제를 준다고 하면 다소비 전력 산업인 반도체라든지 데이터센터 등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방으로 몰려올 것이고..'

또 세제감면 중심인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외에도 기업이 희망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정책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5개 시도는 특히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본사 인원의 절반이 내려와야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폭우로 인한 범람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하천준설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관련법 개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해마다 발생하는 녹조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녹조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드업)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선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이 이양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2024/10/08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