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손잡았다..수도권 일극화 대응
(앵커멘트)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일극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영호남 8개 지역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단체장 뿐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함께 한 건 처음인데요, 영호남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과제와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산업화 시기 국내 인구의 56%를 차지했던 영호남.
지금은 인구가 34%까지 축소되며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일극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울산이 제안한 지역전략산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가 공동협력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국가산단 등을 추진할 때 그린벨트 해제 허용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없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웠는데 토지 매수 계획서나 사업 계획 확인서로 대체하자는 제안입니다.
(싱크) 김두겸/울산시장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그 지역을 모르면서 중앙에만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심의를 할 때 굉장히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cg in)또 청량IC~양산JC를 잇는 울산-양산 고속도로와 울산~밀양과 산천, 전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연계 노선 신설이 지역균형발전과제로 채택됐습니다.(out)
울산시는 또 법인 본사 이전 시 법인세 감면을 위해선 본사 인원의 절반이 내려와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산단 건축물의 신증축 시 감면 유예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지방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요구한 상탭니다.
(싱크)김상욱/국회의원 '지방에 좀 더 많은 입법과 행정, 그리고 인허가의 재량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
이밖에 부산은 기후대응기금의 국가 지원을, 전북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제안했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영호남 지자체와 정치권이 적극 연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2024/09/30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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