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 놓고 2라운드 공방..쟁점과 이유는?

(앵커)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내분을 겪은 울산시의회가 '법 해석'을 놓고 2라운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성룡 의원의 의장직 사임서를 받아야 한다와 받을 수 없다'는 쟁점부터 '본안 소송 전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와 선출해선 안된다'는 내용까지 양측이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데요.

각 쟁점별로 김영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공방은 이성룡 의원이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김종섭 의장 직무 대리가 반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상황에서 이성룡 의원에게 의장 신분이 있는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cg in) 이성룡 의원은 '의장 선출 의결이 무효가 아니라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의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입장입니다.(out)

(싱크)이성룡/울산시의원(8월28일)'직무만 정지된 상태라면 사임서는 접수돼야 합니다.'

(cg in) 반대로 김종섭 직무 대리는 '의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평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의장직을 사퇴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싱크) 김종섭/시의장 직무대리(8월28일) '직무와 직위 모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반려를 한 사유고요.'

공석인 의장을 다시 선출 해야하는지를 두고도 대립이 첨예합니다.

이 의원은 의장이 공석인만큼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김 직무대리는 새로 선출 시 진행 중인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의장이 선출된다면 안 의원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각하되거나 새로운 의장 자격을 놓고 2차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싱크) 안수일/울산시의원 '재선거는 더 이상 논의사항이 아님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사임은 행안부도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인 가운데 김 직무대리가 의장 선출을 미루기로 하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2024/08/29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