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착오가 불러 온 초유의 파행..징계는?

(앵커멘트) 최장기간 의회 기능이 마비되고, 소송으로 인해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등 초유의 막장 사태를 빚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회사무처의 행정 착옵니다.

안일한 행정 실수가 막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만큼 엄중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투표 과정에서 나온 2개의 날인이 찍힌 기표 용지,

의회사무처의 선거 규정 인지 미숙과 누락된 자료 배포로 인해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이성룡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안수일 의원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규정상 무효표로 인정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브릿지) 의회사무처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장이 절차적 오류를 바로 잡겠다며 정정 선포를 한 것에 대해 실효성 없는 발언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가 회수하는 미숙한 행정을 보였고,

본안 소송 패소 시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해 재정적 손실까지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도 관련자에 대한 문책은 한 달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싱크) 손명희/울산시의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해가야 하지만 오히려 의회사무처가 논란의 원인이 되고, 논란에 편승되는 느낌입니다.'

시의회 7월 정기 인사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

(cg in) 의장 직무대리의 권한에 의회사무 감독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김종섭 부의장이 정체된 인사와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out)

한편 김 부의장은 이날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소집해 상임위원장들과 상임위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1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후반기 상임위 배정과 예결특위, 윤리특위 등 원구성을 완료한 뒤 조만간 인사와 징계 절차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2024/08/12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