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GB해제..요건 완화' 촉구

앵커)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 환경평가 1,2 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지만 지정하면,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하는데 문제는 대체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면서 추진이 더딘 겁니다.

때문에 울산과 전남 등 영호남 8개 지역 시도 지사들이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를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잡니다.

(리포트) (1/4 CG) 도심을 가로지르는 기형적인 모양으로 형성된 그린벨트.

울산의 도심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out)

그린벨트 면적의 81%는 환경평가 1, 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

지난 2월 울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린벨트 규제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터뷰)지난 2월 21일--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될 경우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대체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8개 지역 시도지사들은 동의서 대신 토지 매수 계획서로 대체해 달라고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두겸/울산시장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전략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대체지 선정 요건이 더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G2 in) 이와 함께 울산에서 밀양, 산청과 전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연계 노선을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out)

244km 구간에 8조 3천억 원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CG3 in) 또 가덕도 신공항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청량 ~ 양산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도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과제를 채택했습니다. (out)

<클로징- 영호남지역들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마련한 과제들을 정부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수용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