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울산) 파행의 연속 울산시의회

(앵커멘트)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거 전후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성룡 의장 체제로 닻을 올리긴 했지만 법적 공방과 원구성 등 넘어야 할 파도들이 많습니다.

휘청거리는 울산시의회를 김영환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김 기자, 후반기 의장을 둘러싼 초유의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 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사태는 국민의힘 내 의총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3선의 이성룡, 재선의 안수일 의원이 의총에서 경선을 벌였는데 세 차례 투표에서 모두 동수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이 스무 명인데, 10대 10이 세 번 나온 겁니다. 결국 다선에 따라 이성룡 의원이 후반기 의장 후보로 내정됐습니다.

Q2. 의총에서부터 세력이 반으로 갈렸네요. 그런데 안수일 의원이 의총 결과를 따르지 않고 후보 등록을 했어요?

- 네, 안수일 의원은 '의총 과정에 외부의 개입,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개입이 있었다'며 의총 결과를 따르지 않고 의장 후보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일에 의장 선거가 진행됐는데요. 여기서도 세 차례 투표 모두 11대 11이 나오면서 또 다선 원칙에 따라 이성룡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후보자란에 2개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되면서 무효표 사태가 본격화됐습니다.

Q3. 이게 무효표라면 선거 당일에 바로 잡았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왜 선거가 끝나고 논란이 되는 겁니까?

- 당시엔 규정을 몰랐단 겁니다. 의장 선거 규정을 보면 동일 후보자란에 두 개 이상 기표된 건 무효로 한다는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본회의장에 배부된 선거 규정 자료에는 이 항목이 빠진, 개정 전 자료가 배부가 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관위에 문의를 했고, 공직선거법을 준용해서 유효표로 인정해 버린 건데요. 문제는 이 표가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가 됐다면 안수일 의원이 11표, 이성룡 의원이 10표로 후반기 의장은 안수일 의원이 된다는 겁니다. 의회의 미숙한 행정 처리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Q4. 김기환 전반기 의장이 선거 결과를 번복하는 발언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효력이 있는 건가요?

- 네, 김기환 전 의장은 어쨌든 절차상 심각한 오류로 인한 선거 결과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긴급 임시회를 소집했는데요. 하지만 이성룡 의원을 지지하는 쪽에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기환 전 의장이 이성룡 의원을 결정한 사항을 취소하고, 안수일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를 두고 의결정족수 미달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잘못된 내용을 정정한다는 의미의 선포라는 해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Q5. 논란 속에 일단 이성룡 의장 체제로 시작이 됐고, 안 의원이 즉시 소송을 제기했네요?

- 네, 후반기 임기 시작 첫날 이성룡, 안수일 의원이 의장실을 두고 서로 점거하는 소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성룡 의원이 의장실을 사용하는 걸로 일단 마무리는 됐습니다. 안수일 의원은 즉시 법원에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과 본안 판결까지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 기일이 오는 11일로 잡혔습니다. 만약 인용된다면 울산시의장은 소송으로 인해 공석이 되고, 제1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Q6. 의총 결과를 번복한 안수일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는 어떻게 될까요?

-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김상욱 시당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안 의원은 징계는 각오한 일이다. 끝까지 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상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건 걸로 보입니다.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후반기 임시회는커녕 원구성도 못 하면서 울산시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정상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2024/07/05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