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불필요한 설계변경 막기 위해선?

(앵커멘트) 잦은 설계변경으로 최근 3년간 울산에서 관급공사비가 천8백억 원 넘게 늘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해선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배대원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 3년간 울산지역의 각종 관급공사와 용역에서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무려 천800억 원.

불필요한 설계변경의 원인과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을 만나봤습니다.

건축사들은 우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CG-IN) 통상 예산 편성부터 발주까지 2~3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발생하는 물가와 자재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발주가 이뤄집니다. (OUT)

때문에 저렴한 공법 선정 등 무언가를 바꾸거나 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후 변경사항이 필요할 경우 또다시 설계변경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한 사전 절차와 설계 기간이 부족한 것도 문젭니다.

공사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검토하는 '사전 기획' 절차가 너무 짧은 탓에 설계 과정에 반영할만한 상세한 데이터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만 실시되는 '사전기획'을 모든 공사로 확대 실시해야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송애정/건축사 '공사 기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을 그 안에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설계를 좀 많이 당기는 편이에요. 그러면 에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설계 기간을 충분하게 줘서 검토도 하고 검토 기간도 충분히 가지고..'

시공사는 공사 지식이 부족한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물량 누락분 반영 등의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론 설계사와 공무원의 소통 강화, 그리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꾸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싱크)시공사 관계자 '전문가 집단을 거기(공사)에 맞게 꾸려서 조언도 줄 수 있고, 소통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조금 업무 역량이 부족한 담당 주무관이나 계장한테 (관련 내용을) 전달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게 사전 작업에서부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 건축사와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ubc뉴스 배대원입니다.

-2024/05/29 배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