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 걸림돌' 규제 대폭 개선

(앵커멘트) 일부 불합리한 규제들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 산업 전환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주요 기업들과 회의를 갖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해소하겠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

최첨단과 친환경 등 스마트쉽으로 산업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건축허가 규제로 속도가 더딥니다.

430만 ㎡에 달하는 부지가 하나의 필지로 등록돼 있는데 현 제도상 필지 하나당 하나의 건축 허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문젭니다.

에쓰오일의 9조 원 규모 샤힌 프로젝트 역시 완공 이후엔 필지를 하나로 합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터뷰)송연주/울산시 기업현장지원단장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아주 작은 규모의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불합리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경우엔 이차전지 소재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폐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거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환경부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사업장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이 산적한 상황.

울산시가 기업 현장지원 전담 테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싱크) 안효대/울산시 경제부시장 '인허가 문제라든가 각종 애로사항 등 참으로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앞서 울산시는 샤힌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을 이끌어냈고, 건축과 소방 관련 인허가의 통합 발주 등 친기업 행정을 펼쳐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스탠드업) 울산시는 전폭적인 규제 개선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촉진시키는데 행정력을 모으겠단 방침입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2024/05/20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