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피해 속출..예방 대책 실효성은?
(앵커멘트)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가 된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을 거둘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40대 송 모씨는 평당 700만 원대에 브랜드 건설사의 서른 평짜리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광고를 믿고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지금까지 6천만 원 넘게 냈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삽도 뜨지 못한 상태.
그 사이 브랜드 건설사 이름은 빠졌고, 분담금만 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처음에 700만 원대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 했는데 평당 단가는 두 배 이상 올랐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진짜 정말 속만 타들어가고 있어요.'
울산에서 설립 인가 후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15곳.
이 중 8곳은 수 년째 착공조차 못한 상탭니다.
피해가 계속되자 울산시가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조합원 모집 광고 준수와 조합의 자금 관리,
또 모집 신고 단계부터 설립인가 신청, 토지 확보와 추가분담금에 이어 마지막 청산까지, 단계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장경욱/ 울산시 주택허가과장 '지금까지는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만 조합원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시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 차원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조합 설립 추진 단계부터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간 유착 관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업무대행사와 조합장과의 유대관계가 깊어지면서 자기들이 초기에 자금 썼던 부분들을 빠르게 조합원들 돈으로 자기들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문제점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탈퇴와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주택조합, 결국 해산을 선택한 조합도 5곳에 이릅니다.
(스탠드업) 지금도 울산에선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9곳에 이릅니다.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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