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 예산..'천차만별'

(앵커) 2019년을 끝으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물리적 이전은 완료가 됐지만 지역 사회와의 화학적 결합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예산 권한이 정부 부처에 있다 보니 지역 사회를 위한 독립적인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19년 한국에너지공단의 입주를 끝으로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9개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 산업과 주민 지원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해마다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9개 공공기관의 예산이 큰 편차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cg in)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2천84억 원을 편성해 지역발전 예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천 80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5억 6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out)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cg in) 올해도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발전 예산이 가장 많은 가운데 한국석유공사는 예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에너지공단은 절반가량 적게 편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out)

(브릿지)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데 독자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싱크) 강영훈/전 울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혁신도시 특별법에 보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에 이전하는 데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있지만 이전한 이후에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울산시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한 독려에 나서겠단 방침입니다.

(인터뷰) 간윤태/울산시 지방시대담당관 '정례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신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올해 지역발전 계획은 국토부 심사를 거쳐 다음 달쯤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이 지역에 안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이 중요해 보입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2024/03/12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