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완화..울산 최대 10조 원 투자 기대

(앵커멘트) 어제(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그린벨트 총량 예외와 환경등급 완화 등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울산은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직접 투자 효과가 발생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규제 혁신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고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의 경우 해제 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인터뷰)'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습니다.'

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중앙도시계획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신속하게 완료됩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 도 해제가 허용됩니다.

단,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용지를 그린벨트로 신규 지정해야 합니다.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인 269㎢가 그린벨트인데, 1·2등급 비율은 81.2%에 이릅니다.

(인터뷰)'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습니다.'

환경평가 지표 6개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1·2등급이면 해제가 불가능했던 획일적인 그린벨트 환경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스탠드업)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산단 조성 등이 확대돼 울산이 최대 10조 원의 직접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분석했습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