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농지 규제 완화..울산 영향은?

(앵커멘트) 앞서 리포트 보셨는데,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내용을 김영환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첫번째 세션이 그린벨트 규제 완화였어요. 김두겸 시장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이 그린벨트 규제 완화인데,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A: 네, 울산이 민선 8기 이후 현재까지 19조 3천억 원의 기업 투자 유치를 이뤄냈는데 기업 투자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게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울산의 경우 그린벨트가 도심을 관통하는 기형적인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도심의 성장을 가로 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김 시장이 취임 이후에 줄기차게 그린벨트 해제와 권한 확대를,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고, 지난해 7월, 정부가 지자체 장에게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추가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울산 같은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경제적 필요가 있다면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겠다고 말했는데,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개발이 어려웠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

Q.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폭 완화하는 정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A: 네,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려왔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의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지난 2016년에 천 30여 헥타르가 해제가 됐고, 남아 있는게 2천 4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주로 울주군이 많고, 일부 북구 지역도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만 제곱미터 이하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제를 할 수 있지만, 만 제곱미터 이상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농지가 해제되면 일반 지역이 되는데 도시 개발이나 공장 유치가 가능해 집니다. 오늘 정부는 농지에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 등 고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단과 택지, 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투리 농지에 학교나 병원, 도서관 등 후생 시설 설립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

Q. 결국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 완화가 울산으로 봤을 때는 개발이나 기업 유치에 많은 파급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A: 네, 지난해 울산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후에 기업체 투자 붐이 일고 있는데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투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울산은 앞서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지정이 됐고, 지금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두 지정이 된다면 4대 특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제공할 공장 부지 마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농지 규제 완화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계획 중인 신도시 개발 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네, 민생토론 내용과 전망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