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도 프리패스..'단속 근거 없어'

(앵커) 편의점과 세탁소에 이어 헬스장까지, 편의성을 강조한 무인점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최근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성인용품점도 무인으로 운영되는 추세지만,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무인성인용품점.

'미성년자 출입금지' 문구가 적혀있지만, 입장이 자유롭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니 각종 성인용품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투명 유리장 속엔 신체를 본뜬 기구들이 적나라하게 전시돼 있습니다.

다른 점포도 사정은 마찬가지, 인증 절차는 보이지 않고 곳곳엔 정체 모를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들이 붙어있습니다.

(브릿지: 실제 구매는 키오스크를 통해 이뤄집니다. 성인이 아니더라도 신분증만 스캔하면 청소년 유해 물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즉,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까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계좌이체 구매도 가능하다고 해 신분증을 확인하는지 직접 전화해 봤습니다.

(싱크)무인성인용품점 관계자(음성변조) '미성년자는 아닌데 신분증을 안 들고 와서..' '그럼 몇 년생이세요? 제가 믿고 뭐 해드리면 되는데.' '저 96년생이요.' '네 어떤 거 구매하실 건가요?'

(CG-IN) 현행법상 성인용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건 당연히 불법, 청소년 출입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OUT)

하지만, 단속과 규제에는 한계가 있는데, 무인 성인용품점은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주변 200m인 교육환경 보호구역만 아니면 개업이 자유로운 겁니다.

관할 남구청은 지난해 말 점검을 벌여 청소년 출입 제한 조치가 미비한 두 개 체인점을 계도 조치했지만, '본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 두 달째 그대롭니다.

일부 업체의 무책임한 운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ubc뉴스 성기원입니다.

-2024/02/18 성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