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교육행정에 불신..불허는 했지만'

(앵커) 어제(12/14) 보도한 초등학교 앞 폐기물 공장 건립 허가와 관련해 해당 교육청의 오락가락 행보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처음에는 '불허' 판정했다가 돌연 '허가'로 바꾸더니, 학부모 반발이 이어지자 다시 재심에서'불허'로 입장을 바꾼 건데,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들어서겠다며 들어온 폐기물 공장 허가 신청. (c/g in)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강북교육지원청은 최초엔 환경평가위원회를 열어 '관할 법령에 저촉된다'며 투표를 통해 5대 4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보름여 뒤에 다시 회의를 열어 재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허가를 신청한 업주가 규모를 줄여서 재신청을 한데 따른 것인데, 이번에는 3대 7로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out)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현수막까지 내걸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오늘[12/15] 재심격인 3차 환경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참관하던 학부모들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 개진도 하지 못하게 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서트;부근 초등학교 학부모 -'여기 있는 학부모들 모든 사람들은 참관만 하고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교육청에서 (애초에) 저거를 막지 못했다는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가 100m 앞인데..']

결국 최종적으로 세번째 투표를 한 결과, 7대 1로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서트;(Q;어떻게 결정 나왔어요?) 반대 나왔습니다. (Q;네?) 반대요. 금지 처분이지요. 최종.. 원하시는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겁니다. 학부모님들이..']

우여곡절 끝에 불허로 결정나기는 했지만, 몇차례나 오락가락한 결정 과정에 불신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권순용(울산시의회 교육위원)-'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환경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불승인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과 불승인이 이렇게 번복된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전을 거듭한 끝에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이 내려진 초등학교 앞 폐기물 시설 건립 논란.

[클로징;하지만 논의 과정 상에서 보여준 관할 교육청의 행보는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ubc뉴스 김영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