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들여 간판 바꾸곤 폐업..'헛돈' 논란

(앵커멘트)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낡은 간판을 정비해 주는 간판정비 사업이 거리마다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새 간판을 달고 얼마 안 돼 폐업이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구가 남목 지역 특화 거리로 조성하고 있는 미포1길,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사업 공모를 거쳐 새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경관을 해치던 낡은 간판을 교체하고, 허름한 건물도 깔끔히 정비했습니다.

약 90개 점포가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 10여 곳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휴업 등의 이유로 바꾼 간판을 뗐습니다.

한해도 지나지 않아 아예 문을 닫거나 임대 안내문을 붙인 곳도 다숩니다.

(브릿지:실제 피부 관리점으로 운영되던 이 업소는 간판을 지원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바뀌었습니다.)

간판 정비에만 세금 4억 5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특화 거리가 완성되기도 전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박문옥/동구의회 의원 '간판을 달아주고 일주일 뒤에 폐업을 해도, 업종이 변경돼도,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건 대표적인 국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 사례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도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처럼 폐업이나 업종 변경이 쉬운 이유는 뭘까.

기존 노후 간판 정비 사업과 달리 업주의 자부담금과 영업 유지 의무 등이 전혀 없다는 점이 꼽힙니다.

선정 지역의 업주라면 향후 영업 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새 간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싱크)동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 '권고 사항으로 사후 관리를 하게는 돼 있는데,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선 사후 관리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간판 크기라든가 돌출 간판을 못 달게 하는 (정도입니다.)'

지난 10년간 울산에서만 14곳의 거리가 새 간판을 달았고 동구 명덕마을에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원받은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사전에 더 챙기고 사후 관리도 강화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ubc뉴스 성기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