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국가직?..안전 위한 예산 확보해야

(앵커멘트) 61주년 소방의 날을 앞두고 소방공무원 노조가 소방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국가직 전환 이후 진전없는 인사와 재정분야 독립, 소방안전교부세 세부조항 폐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성기원 기잡니다.

(리포트)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관련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등 후속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습니다.

국가직 신분인 만큼, 인사와 예산은 중앙정부가 맡아야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에 종속돼 있다는 얘깁니다.

(인서트)김동욱/전국공무원노조 울산소방지부장 '울산은 소방관 전체 예산의 15%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고요. 85%를 지방 재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지자체별로 배정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cg-in)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25%는 인건비에, 나머지는 소방·안전 분야의 사업비로 쓰입니다.

현재는 세부 조항으로 소방과 안전 분야에 각각 75%와 25%를 투자하도록 정해뒀는데, (out)

노조는 행정안전부가 이 조항을 폐지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브릿지: 이들의 주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 자율에 따라 분배될 경우, 소방분야 투자가 줄어 예산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cg-in) 올해 말 해당 조항의 연장 기한을 앞둔 행안부가 시도별로 소방 투자비율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단 의견이 많았습니다.(out)

현재 소방 분야 투자는 방화복을 비롯한 노후 장비의 교체와 보강에 쓰이고 있습니다.

(인서트)정재홍/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어느 소방관들은 자신의 장갑이며 장비를 개인 돈으로 사서 화재 현장에 투입되거나 재난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시의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예산은 143억여 원,

내년부터 노후 장비들의 대량 교체 주기가 오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뉴스 성기원입니다.

-2023/11/08 성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