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대규모 삭감은 공교육 퇴행의 길"

[앵커멘트]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정부의 교육 교부금 대규모 축소 방침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육 재원의 대규모 감액은 공교육의 퇴행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교육 교부금 대폭 축소 기조에 대해 천창수 교육감이 공식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천 교육감은 교육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올해만 2,676억 원이 이미 줄었고, 내년에도 2,623억 원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공교육 정상화는 커녕, 안정적인 교육 활동마저 퇴행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천창수[울산시교육감]-'대규모 교육 예산 감액으로 공교육은 정상화의 길이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 활동마저 위협받는 퇴행의 길로 접어들 갈림길에 있습니다.']

(c/g in) 다만 울산시교육청은 교부금 격감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기금 적립금 천270억원과 교육시설 환경 개선기금 3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면 각종 예산 항목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없앨 계획입니다.(out)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시설 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브릿지;교육부의 교육 교부금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예산은 기존에 적립해둔 기금을 꺼내 쓸 예정이지만, 현재 조례로는 50%만 전용 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서트;강민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존에 적립해 둔 기금도 매년) 50%만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네.. / 그러면 교육감 말처럼 (적립해 둔) 기금을 써도 모자라는 금액이 생겨 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울산시교육청이 다른 시,도 교육청과 연대해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지만, 향후 수년간은 울산 교육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ubc뉴스 김영곤입니다.

-2023/10/24 김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