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분담금' 놓고 조합원 간 분쟁 속출
(앵커멘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입주 직전 자재값 인상 등을 이유로 추가분담금이 억대로 늘어나자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합과 비대위가 법적 분쟁을 벌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입주를 마친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체 600여 가구 중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를 한 300여
가구 중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 측의 추가분담금 요구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가구 당 1억 3천여 만 원의 추가 분담금 요구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비대위 측 입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앞에서 현수막까지 펼쳐 들었습니다.
[씽크;비대위 관계자-'울산 역사상 1억3천~1억5천만원이라는 추가분담금을 내게 하는 조합장이 있었습니까?' / 조합장; '그거는 감사님이 계산을 잘 못 해서 그런거고요.']
총회 개최 요구를 현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총회 개최를 법원이 강제 결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입니다.
양측의 논쟁은 법원의 심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씽크;비대위 관계자-'아니.. 추가분담금을 내고, 안 내고는 우리가 결정을 할테니까.. 총회를 열어 주면 되지.. 그 쉬운거를 왜 어렵게 만들어요?' / 조합장;저도 조합원이고, 일단은 (제가) 조합장이잖아요?']
결국 담당 재판부는 다음달 4일에 총회 개최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브릿지-이처럼 추가분담금을 둘러싼 조합원과 집행부 간의 갈등은 울산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 입주 예정인 중구의 이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단지 역시 기존 추가분담금 1억 2천여만 원 외에 1억 600여만 원의 추가 납부 요구로 분쟁이 발생한 상탭니다.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조합원 측 입주 예정자-'저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추가분담금) 1억2천만원을 합의해 준지 3~4개월 만에 저희에게 다시 1억6백만원의 (추가분담)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전화 인터뷰;조합장-'현재 발생되고 있는 2억2천600만원의 추가 분담금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와 입증할 서류들을 조합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추가분담금 분쟁.
결국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추가분담금을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도얼마든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ubc뉴스 김영곤입니다.
-2023/09/20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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