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청산금 갈등 격화..90억 원대 분쟁
(앵커)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시공사에서 받지 못한 조합 몫의 체비지 청산금을 입주민이 고스란히 지게 됐다'
울주군 천상지구에서 입주민들과 조합이 소송전까지 벌이며 빚어지고 있는 90억 원대 분쟁인데요,
주민들은 끝까지 투쟁 입장을 밝히고 있고, 조합 측은 주민 재산 압류로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주군 천상의 천상신한다솜아파트.
단지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 즉 체비지에 대한 부담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 때문입니다.
조합 측은 주민 부담금으로 평형에 따라 가구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입주민들은 2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 측이 승소했습니다.
(인서트;천상토지조합 관계자)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다 받았으면 그걸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합은 또 이 같은 1심 판결을 근거로 입주민들의 아파트와 통장 등에 압류를 거는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입주민들은 이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조합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윤여일<천상 신한다솜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30년 가까이 정상적으로 입주해서 사는 주민들에게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는건 '상식을 벗어난 작태'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분쟁은 바로 옆 한라그린피스와 천상그린코아 아파트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쟁 금액만 거의 90억 원에 이르는 거액입니다.
<<클로징- 천300여 세대가 넘는 주민들과 토지구획조합 간에 벌어지고 있는 송사가 어떻게 결론 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뉴스 김영곤입니다.>>
-2023/07/09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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