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분뇨 투기.. 솜방망이 처벌 탓

(앵커멘트) 축산 분뇨 무단 투기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가 밀집한 울주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행정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투기를 근절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김영곤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31일 발생한 울주군의 한 돼지농장 화재 사건,

돼지 2천 마리가 한꺼번에 폐사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같은 농장에서 가축 분뇨와 액비 무단 투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CG-IN) 실제로 관할 울주군청 집계로도 돼지 폐사와 축산 분뇨 누출 등 지난 2015년 이후 무려 17번이나 같은 농장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OUT)

이처럼 같은 농장에서 사고가 반복돼 발생하자 울주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현장음-이상우의원-'(분뇨 투기 등 사건,사고가) 17회를 했어요. 17회를... 무슨 울주군은 (강력한 행정 처분이) 왜 안 되는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허가 취소를 했답니다.')

관할 울주군청에서는 처벌 근거가 애매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하지만, 같은 농장에서 잇따르는 사고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음-울주군청 환경자원과장-'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로 해서 강력하게 처분을 하려고 하지만, 법적인 근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을 못 하고 있는...')

유독 같은 농장에서 잇따르는 분뇨와 액비 무단 투기 사건.

<클로징-관할 울주군에서 이번만큼은 뾰족한 대책과 처분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ubc뉴스 김영곤입니다.>

-2023/06/21 김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