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고속도로 '후폭풍'..전액 국비 원칙

-2019/03/25 조윤호 작성 (앵커멘트) 예타 면제사업인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반쪽 고속도로'로 추진 중인 사실이 밝혀져 후폭풍이 거셉니다. 예타면제 사업을 주도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울산을 방문해 전액 국비 원칙을 강조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조윤호 기잡니다. (리포트) (1/4-CG-IN) 경부고속도로 미호 분기점에서 북구 가대까지는 '고속도로' 가대에서 강동 구간은 '대도시 혼잡도로' (-OUT) 이런 도로계획에 따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실이 최근 KDI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고속도로만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혼잡도로 구간은 최대 3천억 원의 울산시 재원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울산시가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시민들을 우롱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싱크)안수일/자유한국당 울산시의원 -"시의 재정능력으로는 엄청난 금액이고 울산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야 합니다. 혼잡도로는 울산시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어 재정 부담은 건설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23개 예타면제 사업을 주도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송재호 위원장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애초 지방비가 투입될 사업은 예타면제 선정 과정에서 제외했다"며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전액 국비 투입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크)송재호/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이거는 지방비로 해주겠다'는 시도가 일부 있었어요. '그러지 말자. 그러면 원칙이 흔들리지 않냐.' 이거(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대통령께서 '다 해주는 게 전체적으로 볼 때 옳지 않냐.'" 전액 국비로 추진하기 위한 최선책은 내년 말 용역을 통해 결정되는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혼잡도로 구간을 반영하는 겁니다. <<클로징: 전 구간 고속도로를 지난주 국토부에 건의하고 정치 역량 결집에 나선 울산시가 외곽순환도로를 둘러싼 논란을 스스로 잠재울지 주목됩니다. 유비씨 뉴스 조윤홉니다.>> -2019/03/25 조윤호 작성